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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헌신으로 국가발전 추진해 온 여성장관 출신, 김희정 후보[부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희정 후보(부산 연제구)는 지난 17대, 19대 국회의원으로 최연소 국회의원,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넷진흥원장,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김 후보의 의정활동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가결시키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고, 공동으로 223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실제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 제개정 활동을 추진하였다. 출처: 서울파이낸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비교 및 평가], [저출산·고령화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등 11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며 출산 및 육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공약 이행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생정책 공모전 대상(19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6년 연속 우수의원(17, 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으로 선발되었다. 출처: 국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는 정치계를 잠시 떠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1년 6개월 동안 방문학자 자격으로 연제구의 '교통'과 '육아' 정책을 연구하여 "연제구를 독일 선진 교통-육아 정책의 테스트베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의 공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연제발전 4대 프로젝트'로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시사매가진 인용(부산교육감에게 교육특구 제안),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은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 달성될 수 있고,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는 정부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연제구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무인자동차운행법’이 드론택시운행에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연제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연제구를 조성한다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유튜브 인용, 열린정책뉴스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와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의 공약들은 구민들의 요청사항이라 부산시와 협의, 추진하면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김희정 후보 홈페이지)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연제구에서 미래사회를 이끌 모빌리티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중심지로 만든다면 많은 일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살기좋고 편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후보의 재선 의원의 경력과 정부부처의 중요직책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되면 통찰력 있는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으로 연제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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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 이․취임식 개최(사진 설명)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이주영 신임 총재가 수락 연설을하고 있다. [인천=열린정책뉴스] 2월 19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 이․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2년 취임한 차광선 명예 총재(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의 후임으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을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로 선임하였다. 2014년 해양수산부장관 당시 세월호 참사 팽목항 사고현장을 136일간 지킨것으로도 알려진 신임 이주영 총재는 1968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 MRA 고등학생대회 당시 경기고 2학년 재학 중으로 학생 대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국회 MRA/IC 의원 연대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에서 가장 큰 회의실을 가득 메워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취임식을 통해 인간 본성을 되찾고 새로운 비전과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신임 이주영 신임 총재의 지난날 역사를 통해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도덕 재무장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 마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팡이에 의존하여 축사 자리에 오른 것이 실례인 것을 알면서도 축사를 꼭 하고 싶었다면서 홍익인간의 의미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배용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전 이화여대 총장 역임)은 축사를 통해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칙 없는 정치, 노력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성 없는 지성,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상업, 희생 없는 신앙 강조 등 7가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더 넓은 학교는 사회라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이 힘차게 비상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재점검하고 재무장하여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자고 말했다. 이어서 차광선 명예총재의 ‘MRA/IC 운동의 배경과 역사’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있었으며, 신임 총재 추대장 전달식 후 이주영 총재의 ‘한국 MRA/IC 운동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과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되었다. 도덕재무장(Moral Re-Armament)은 1938년 6월 영국 프랭크 북맨 박사에 의해 시작된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10월 세계대회 개최 이후 1969년부터는 정부(당시 문교부) 정책으로 전국 중․고등학교에 MRA반 조직을 권장해 오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변화를 주도하는 단체(Initiatives of Change)’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계 60여 개국에서 국제 연맹을 결성하여 UN에 등록한 NGO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국민 사이에 MRA 운동이 익숙해져 있는 관계로 MRA/IC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직, 순결, 무사, 사랑의 도덕 표준으로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가정, 학교,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를 이룩하여 행복한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과거의 처리, 올바른 행위의 영위 및 세계 변화에 참여를 생활의 3단계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행사 전후 진성원 성악가와 가천대 교수 및 학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MRA의 노래’ 제창으로 축하 행사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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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여성․아동․노인 ‘3대 친화도시’로 도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정받아 여성, 아동, 노인의 ‘3대 친화도시’ 반열에 들어섰다. 지난 1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8일 북구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지역사회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고령화 현상을 받아들이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함께 지원하자는 취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세계적 프로젝트다.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위해서는 ▲외부환경 ▲교통편의 ▲주거안정 ▲여가 ▲일자리 ▲사회적 존중 ▲의사소통 ▲지역사회 돌봄 등 8개 영역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해 놓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북구는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에 국제네트워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사 결과 8개 영역 기준 충족과 함께 초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까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도시 자격을 얻었다. 이에 북구는 전국 지자체 중 27번째로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유니세프 주관 아동친화도시’, ‘세계보건기구 주관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북구는 올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 ▲활기찬 삶이 영위되는 건강한 사회 ▲주민 중심의 적극적 사회참여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고령친화 8개 영역에 다양한 전략사업을 추진해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북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65세 이상 인구가 17%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구에 매우 의미 있는 발자취다”며 “앞으로 국제네트워크가 요구하는 기준 이행은 물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고령친화 정책을 발굴․추진해 우리 사회 버팀목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총 243개 지자체 가운데 광역 7곳, 기초 43곳 등 50개 지자체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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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 인력과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없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각자 알아서 찾아야 했다.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아동 안전관리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고 적성・인성검사를 받도록 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돌봄기관을 마련하게 하였다. 민간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게 하여,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여,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를 잠깐이라도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긴급한 야근・출장 등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없어 며칠 동안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언제라도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가위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규·이성만·이수진(비례)·허종식·맹성규·정태호·이소영·한준호·송재호·서영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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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 혁신, 공모와 표창에 특별했다[영암=열린정책뉴스] ‘혁신 영암 원년’을 선포하고 출발한 영암군이 올해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 성과를 올렸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체계적·전략적 업무추진으로 공모사업 선정 76건, 기관표창 31건의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군민 주거복지 향상,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 제·개정으로 혁신의 법적·제도적 기반도 탄탄히 했다. 민선 8기 영암군은,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혁신의 꾸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 참여 비중을 높여왔다. 중앙정부와 광역도의 각종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먼저, 영암군은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부터 착수했다. 모니터링은 민일기 부군수 주재로 기획감사실과 추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에서 시작됐다. 협력체계 내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여기에 미 선정사업 원인분석도 더해 두 번의 실패가 없도록 하는 등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했다. 그 결과 총 76건의 공모 선정과 국비사업 확보를 통해 국·도비 2,400억 원 포함 총사업비 3,400억 확보라는 성과를 일궈내 혁신군정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2월 21일 기준, 영암군이 유치한 공모사업과 확보된 국비사업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총 400억 원)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총 178억 원) △농촌협약공모사업(총 428억 원) △독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470억 원) △개신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 440억 원) △춘동·미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총 3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총 200억 원)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총 318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총 131억 원) △미암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총 280억 원) △안전체험교육센터(총 161억 원)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 센터사업(총 60억 원)등이다. 이 밖에도 △고향올래사업(총 10억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총 32억 원)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총 23억 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총 22억 원) △지역특화스포츠관광육성사업(총 10억 원) △청년마을만들기사업, △디지털시민군수실 등이 선정됐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생태탐방원 유치를 계기로 ‘생태힐링도시 영암’ 구현도 가시권에 들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과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청년창업농과 지역농업인이 상생 성장할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농촌협약공모사업 선정으로 영암읍 농촌생활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등 주거생활 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23년 영암군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영암군은 중앙부처 15건, 전라남도 13건, 외부기관 3건 등 총 31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재정인센티브 3억8,000만 원도 확보했다. 먼저,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대통령상과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평가(보조금운용 혁신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하반기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평가’ 최우수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쌀페스타’ 대상과 영암왕인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지정과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등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활성화와 군민권익증진을 위한 주요 조례 제정·개정에서도 영암군은 올해 의미 있는 1년을 보냈다. 과거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안을 보완하던 소극적 조례 제·개정에서 벗어나, 자체사업 추진 근거·체계 마련, 군정 혁신 조항 구체화 등 적극적 조례 정비로 혁신 군정을 뒷받침했다. 대표적으로 인구정책에 탄력이 붙도록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주거복지 조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 소득 증가, 지역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더해 총 36건의 조례 제정 성과를 올렸다. 총 67건의 조례가 개정됐다. 어르신일자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가, 물가안정과 주민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수도급수 조례>가, 농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농민권익증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새롭게 정비됐다. 영암군은 이미 정착한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토대로 사업적합성과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사전절차 이행 등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며, 군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건의사업과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올 한해 영암군민의 관심과 협력 속에 1,000여 공직자들이 군정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상과 공모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영암군민께 약속한 사업들이 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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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선정[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20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활동·참여, 보호·복지, 지역특화 부분으로 평가해 17개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번 수상에서는 청소년 안전을 위한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지역특화사업인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예절 교육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외에도 ▲청소년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안정적 교육환경 구축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류도시 순천에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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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청소년정책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장관상 수상[함평=열린정책뉴스] 지난 21일 전남 함평군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2023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며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를 실시했다. 함평군은 올 한해 ▲학교 밖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보호지원체계개편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활동 등을 청소년 관련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청소년 한마당 개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드림스타트 스키캠프 운영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과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청소년을 위한 함평군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지원을 지속 확대하면서 함평군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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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장제 등 영암군 청소년정책, 대통령상 수상[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시·도와 시·군·구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해 청소년 보호와 지원, 정책 기반 강화 노력이 돋보인 우수지자체를 표창하는 행사에서 전국 으뜸 기관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정부포상 17개 지자체가 참석한 이날 전수식에서, 여가부는 영암군이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다양하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해 대통령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영암군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청소년관장제’를 시범으로 도입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청소년(부모) 맞춤형 복지정보 모바일앱 제공 △디지털 청소년수련관 구축 등으로 청소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주도성을 향상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을 주도하는 내용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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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획득[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 지난 19일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 인증 받았다. 인증기간은 오는 2025년 11월까지며, 이로써 시는 지난 2015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최초 선정 후 11년 연속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 기준은 가족친화 관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조사 등이며,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한국경영인증원의 서류 및 현장심사와 최고경영자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수시는 그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선도적으로 조성코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및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문화활동비 지원 ▲가족 휴양시설 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저 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은 필수적 경영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더 좋은 행정 서비스로 시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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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시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되풀이하지 말아야[칼럼=열린정책뉴스] 세계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청소년 활동 촉진 그리고 민간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등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너의 꿈을 펼쳐라! 2023년 더 큰 세상이 열린다는 주제와 비전으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대회 기간 중 유례없는 폭염, 부족한 식수 공급과 비위생적인 화장실 문제 등으로 인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장소를 달리하여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기형적인 형태로 막을 내렸다. 총사업비 1,082억 원 이상 투입되어 세계 158개국 43,000명이 참가했던 이번 대회의 문제점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개최 계획서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1920년 영국 런던 첫 개최 이후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청년들의 잔치로써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교류를 통해 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국제행사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1년 8월 강원도 고성 행사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한 행사였다. 그럼에도 조직위원회 지휘체계의 혼선은 대회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었고 여성가족부 장관 등 5명의 공동위원장과 전북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4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막상 문제점이 발견되자 주체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공직 특유의 책임 미루기 등 구태가 만연한 모습을 여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제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잘 짜인 계획서,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리더의 리더십, 끊임없는 모의실험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가 요구되지만, 이번 세계 잼버리대회의 경우 초기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극심한 폭염과 기본적 위생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매뉴얼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 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30부산월드박람회 개최지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국제 규모의 행사 개최 시 세계 잼버리대회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